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문화행사의 유치와 개최를 지원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400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6.10.2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4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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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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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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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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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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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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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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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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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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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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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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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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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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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587호-
접수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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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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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2.262026.02.26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282026.04.28
핵심 요약
-
01
국제문화행사 전용 법률의 제정
현재는 국제적 문화행사를 전담하는 법이 없어서 개별 부처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 법률안은 이런 행사의 유치와 개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고 만들어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제적 문화행사 지원 근거 | 문화 분야 국제행사 전용 법률은 없고, 개별 부처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존함 |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제적 문화행사 및 문화교류 행사의 유치와 개최를 제도적으로 지원함 |
용어 설명
- 국제문화행사
- 국제영화제나 비엔날레처럼 여러 나라가 참여하거나 외국인이 많이 찾는 문화 분야의 행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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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한류의 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국가적 문화 위상이 크게 제고되고 있으며, 국제영화제, 비엔날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문화행사가 활발히 개최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 문화행사는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국격 상승과 더불어 국가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단순한 문화교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외교적 자산으로의 기능및 관광ㆍ콘텐츠 산업과 연계되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다층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과거 외국인의 대규모 방한 행사는 주로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체육경기에 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관심이 확대되면서 국내의 국제적 문화행사 기획ㆍ유치가 증가하고 있음.
현재 체육 분야에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제정ㆍ시행되어 국제스포츠대회의 유치와 개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문화행사에 특화된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 추진이 개별 부처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제적 문화행사 및 문화교류 행사의 원활한 유치ㆍ개최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등의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8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6.04.17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4.28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국제문화행사를 주최·주관하거나 이에 참여·협력하는 기관 및 단체가 일반적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확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집된 원문에 조문 내용이 없어 구체적 의무사항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지원 신청·집행 관련 절차 및 보고 의무 등이 규정될 가능성이 있어 확정 법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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