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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문화행사의 유치와 개최를 지원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07
의안번호
221400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6.10.2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4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587호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02.26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8

핵심 요약

  1. 01

    국제문화행사 전용 법률의 제정

    현재는 국제적 문화행사를 전담하는 법이 없어서 개별 부처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 법률안은 이런 행사의 유치와 개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고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제적 문화행사 지원 근거 문화 분야 국제행사 전용 법률은 없고, 개별 부처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존함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제적 문화행사 및 문화교류 행사의 유치와 개최를 제도적으로 지원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제문화행사
국제영화제나 비엔날레처럼 여러 나라가 참여하거나 외국인이 많이 찾는 문화 분야의 행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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