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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외 용도로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기업은 사전 신고와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28
의안번호
222020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8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예외 용도 사용자의 사전 신고 의무 신설

    잔류성오염물질을 예외적으로 허용된 용도로 제조하거나 수입,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사전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 내용이 바뀌면 변경신고도 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외 허용 용도의 잔류성오염물질 취급 신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예외적으로 허용된 용도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해야 함(안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잔류성오염물질
환경에 오래 남아 있으면서 사람과 생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이에요. 이 법은 이런 물질의 제조, 수출입, 사용을 관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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