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외 용도로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기업은 사전 신고와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28
- 의안번호
- 222020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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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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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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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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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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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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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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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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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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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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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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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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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8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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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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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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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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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외 용도 사용자의 사전 신고 의무 신설
잔류성오염물질을 예외적으로 허용된 용도로 제조하거나 수입,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사전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 내용이 바뀌면 변경신고도 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외 허용 용도의 잔류성오염물질 취급 신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예외적으로 허용된 용도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해야 함(안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잔류성오염물질
- 환경에 오래 남아 있으면서 사람과 생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이에요. 이 법은 이런 물질의 제조, 수출입, 사용을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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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톡홀름협약 및 미나마타협약에 규정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취급이 허용되는 물질의 취급 현황이나 국제협약에 따라 새롭게 등재가 논의되는 후보물질의 유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이후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을 때 이를 해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행정행위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용도로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전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며, 국제협약상 후보물질 등을 포함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취급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제1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용도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사업자가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조문과 하위법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예외 용도 취급 전 사전 신고를 하고, 신고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취급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이에 협조하는 의무가 따를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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