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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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210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고시
- 관련 법령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 발령일
- 2026.10.08
- 시행일
- 2026.10.08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210호-
예고
-
예고마감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10.082026.10.08
핵심 요약
-
01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개정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제도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개정 내용의 구체적 사항은 원문 전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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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내용
보건복지부 소관 고시 일부개정 — 발령 2026.10.08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210호), 시행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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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고시 일부개정 — 발령 2026.10.08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210호), 시행 2026.10.08
적용대상 (일반)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 의료기관 및 신의료기술 개발·시술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지정 신청 시 개정된 기준 및 절차 준수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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