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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항공기를 관제하는 군 관제사에게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도록 해요

제안일
2026.07.28
의안번호
222020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8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체계 정비

    군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맡는 군인과 군무원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자격증명을 받고 한정도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규정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용비행장에서 관제 업무를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과 한정을 받아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항공교통관제
비행기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다니도록 지시하고 안내하는 일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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