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항공기를 관제하는 군 관제사에게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도록 해요
- 제안일
- 2026.07.28
- 의안번호
- 222020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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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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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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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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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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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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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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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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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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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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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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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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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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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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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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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8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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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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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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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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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체계 정비
군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맡는 군인과 군무원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자격증명을 받고 한정도 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규정 |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용비행장에서 관제 업무를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과 한정을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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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군용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도모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다만, 민간항공기가 일부 군용비행장을 포함한 국방부장관 관할 공역을 사용함에 따라 군 항공교통관제사가 민간항공기에 대해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최근 민간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에서도 민간항공기 관제 지원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제사 양성을 위해 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민간과 동등한 수준의 항공교통관제 자격증명 체계를 갖추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또한, 군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 조종사의 경우 전역 후 군에서의 비행시간을 인정받아 민간항공기를 조종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하는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이 식별되어 이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군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국방부장관 자격부여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항공교통관제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안전법」 조항을 용어 정의에 추가함(안 제2조제5항 및 제6항).
나.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 등을 대상으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항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과 해당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다. 군용항공기 중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 조종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 조종사 자격을 부여받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 등을 대상으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 및 군무원, 군용항공기 비행기·회전익항공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려는 군인 및 군무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군 관제 인력은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과 한정을 갖추고, 국방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해요. 군 조종 인력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 조종사 자격을 부여받고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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