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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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국감 후속입법으로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제재 대폭 강화 추진
유명인의 디지털 레플리카 침해에 형사처벌을 신설해요
- 발표일
- 2026.10.14
- 소관부처
- 지식재산처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AI·디지털자산#지식재산#IT·방송·통신
핵심 요약
-
01
디지털 레플리카 침해 제재 강화 추진
국정감사 지적을 반영해 유명인의 AI 합성물 같은 디지털 레플리카 악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요.
용어 설명
- 디지털 레플리카
- AI나 딥페이크 기술로 특정인의 얼굴, 목소리 등을 실제와 비슷하게 재현하거나 합성한 콘텐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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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유명인의 초상·음성 등을 AI·딥페이크 기술로 합성·모사하여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자 및 이를 제작·유포·판매하는 자, 관련 콘텐츠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온라인 플랫폼)
주요 의무 (일반)
추진 중인 법령 개정 후 유명인의 초상·음성 등을 무단으로 합성·변형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온라인 플랫폼은 침해 신고 시 협조할 의무 (입법 후 발생)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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