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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의 해외유출, '기술 잘 아는 경찰' 지식재산처가 끝까지 잡는다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이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범죄도 수사할 수 있게 돼요
- 발표일
- 2026.10.14
- 소관부처
- 지식재산처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반도체#정보보호·보안#지식재산
핵심 요약
-
01
기술경찰 수사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 추진
지식재산처는 기술경찰이 영업비밀 침해뿐 아니라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범죄까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용어 설명
- 사법경찰관리
-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뜻해요. 이번 법은 어떤 기관 소속 누가 어떤 범위의 수사를 맡는지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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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기술유출 범죄와 관련된 사항으로, 첨단기술·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수사 대상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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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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