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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전매한 브로커 39명이 주택법 위반으로 검거돼요
- 발표일
- 2026.10.14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조세#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
01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회의 개최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10월 14일 제2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부처별 조사·수사 현황을 점검했어요.
용어 설명
- 정비사업
- 낡은 주택이나 기반시설을 새로 고치거나 다시 짓는 사업이에요. 재개발과 재건축이 대표적인 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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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 및 청약통장 거래·분양권 전매 관련 행위자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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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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