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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차 경찰개혁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경찰권 통제방안이 10월말 먼저 발표되고, 연말 핵심개혁안이 공개돼요
- 발표일
- 2026.10.14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경찰개혁위원회 출범과 1차 회의 개최
국무총리 소속 경찰개혁위원회가 10월 14일 공동위원장과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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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보도자료 기준으로 개혁의 직접 대상은 경찰청 및 경찰권 행사 전반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은 향후 확정되는 개혁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단계는 위원회 출범과 논의 방향을 밝힌 단계로, 기업에 부과되는 구체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향후 발표되는 통제방안과 개혁안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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