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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동물복지기본법안

농림축산식품부가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세우고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해요

제안일
2026.07.28
의안번호
22202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8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동물복지정책의 기본법 제정 추진

    현행 법령은 규제와 단속 위주라서, 동물복지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기본법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물복지 정책의 법적 근거 규제와 단속 위주로 규정된 현행 동물보호·복지 관련 법령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체계를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물복지종합계획
나라 차원에서 동물복지정책을 어떻게 추진할지 5년 단위로 정한 계획이에요. 관계 기관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모아서 만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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