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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가 보상과 의료·생활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8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 책임을 밝히는 특별법 제정안

    1945년 8월 15일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관리·감독한 집단수용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아직 심사 중인 법안이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 책임 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집단수용시설
아동, 장애인, 노인, 부랑인, 정신질환자 등이 여러 명씩 함께 머물며 생활하는 시설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이런 시설에서 생긴 인권침해를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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