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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

국가가 5년마다 불평등 완화 기본계획을 세우고 소득·교육 등 영역별 정책을 추진해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2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다차원적 불평등을 다루는 첫 기본법이에요

    소득, 자산, 교육, 건강, 주거 등 여러 영역의 불평등을 함께 다루는 기본법이에요. 영역별 법률에 흩어져 있던 대응을 하나의 틀로 묶으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책 추진 체계 소득, 자산, 교육, 건강, 주거 등 개별 영역별 법률에 따라 분산적으로 대응 국무총리 소속 불평등완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력 및 통합적 추진 체계 구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다차원적 불평등
소득이나 자산처럼 한 가지 기준으로만 보지 않고, 교육, 건강, 주거 등 여러 영역의 불평등이 서로 얽히고 쌓이는 상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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