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주얼리를 취급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5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7.03.16D-114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26호-
접수07.292026.07.29
-
위원회 심사05.20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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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5.202026.05.20 -
본회의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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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152026.09.1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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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얼리업 등록제 도입
주얼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등록 결격사유, 사업개시 신고, 등록 취소 사유도 함께 정해져요.
용어 설명
- 진흥 기본계획
- 정부가 주얼리산업을 키우기 위해 5년 동안 추진할 큰 방향과 목표를 정리한 계획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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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주얼리산업이 브랜드·디자인, 패션, 신소재 및 IT 산업 등과 연계되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국부창출 및 고용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다만, 주얼리시장에서 모조제품과 불량제품의 유통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장의 왜곡이 계속되는 상황임.
이에 주얼리산업의 전 주기에서 시장 투명화를 도모하고, 고용창출과 함께 고부가가가치를 실현하는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주얼리업 등록과 갱신절차를 규정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주얼리산업 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하게 하여 주얼리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창업과 제조, 품질검증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5년마다 주얼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함(안 제5조)
다. 주얼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고, 주얼리업자의 의무, 등록 결격사유, 사업개시 등의 신고 및 등록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주얼리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을 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산업통상부장관이 주얼리산업 관련 창업 및 제조, 품질검증 및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산업통상부장관이 주얼리산업 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하여 자금, 설비 및 기반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아. 산업통상부장관이 우수 주얼리와 주얼리기업 명가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2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3.16
적용대상 (일반)
주얼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등록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원문에서 '주얼리업'의 정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주얼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 후 주얼리업자의 의무와 사업개시 등의 신고 의무를 지게 돼요. 실태조사 등 국가의 조사에 협조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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