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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주얼리를 취급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5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7.03.16D-114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26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5.20
  3. 체계자구심사
    05.20
  4. 본회의
    08.20
  5. 공포
    09.15

핵심 요약

  1. 01

    주얼리업 등록제 도입

    주얼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등록 결격사유, 사업개시 신고, 등록 취소 사유도 함께 정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진흥 기본계획
정부가 주얼리산업을 키우기 위해 5년 동안 추진할 큰 방향과 목표를 정리한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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