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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시 노동자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6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7.09.16D-298
#에너지·자원#ESG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42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5.19
  3. 체계자구심사
    05.19
  4. 본회의
    08.20
  5. 공포
    09.15

핵심 요약

  1. 0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 승인 절차 신설

    발전사업자는 폐지 예정일 2년 전까지 폐지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장관은 전력계통 영향분석과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절차 폐지 절차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폐지 예정일 2년 전까지 폐지계획을 제출하고, 전력계통 영향분석과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승인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기존 산업의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피해를 덜 보도록 돕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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