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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마을 이장 만나 농지 조사 후속조치 설명
투기와 무관한 상속농지·관행 임대 등은 조사 결과로 처분이나 이행강제금을 받지 않아요
- 발표일
- 2026.10.14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
01
투기와 무관한 일반 사안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
상속농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종중·사찰 및 미등기 상속농지, 맹지·급경사지 등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용어 설명
- 농지은행
-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도하고 싶은 농업인과 필요한 사람을 이어 주는 제도예요.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맡기는 방법으로도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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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농지 조사 대상 농업인 및 농촌 지역사회 일반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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