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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마을 이장 만나 농지 조사 후속조치 설명

투기와 무관한 상속농지·관행 임대 등은 조사 결과로 처분이나 이행강제금을 받지 않아요

발표일
2026.10.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문서 유형
보도자료
#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1. 01

    투기와 무관한 일반 사안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

    상속농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종중·사찰 및 미등기 상속농지, 맹지·급경사지 등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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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농지은행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도하고 싶은 농업인과 필요한 사람을 이어 주는 제도예요.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맡기는 방법으로도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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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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