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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1 자동 분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성폭력 피해자 보상금이 노동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중대 피해는 가산돼요

공고번호
제2026-1275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사회통합지원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23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1.23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0.14
  2. 예고마감
    11.2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성폭력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신설

    법률 개정으로 성폭력 피해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이번 시행령안에서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상지원위원회 구성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성평등가족부장관을 위원에 추가하고, 위촉위원의 해촉기준을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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