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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절차와 처분 대가 환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공고번호
제2026-412호
소관부처
법무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13

진행상황

  1. 예고
    10.14
  2. 예고마감
    11.1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친일재산 국가귀속 절차 구체화

    위원회가 국가귀속을 결정하면 조달청장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등기와 명의개서 같은 권리보전 조치를 하게 돼요. 분쟁을 막으려고 명의변경 절차도 바로 마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친일재산 국가귀속 시 명의변경 절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위원회 결정으로 국유가 되며, 분쟁 방지를 위해 즉시 명의변경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친일반민족행위자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하며 민족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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