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자율주행차 사업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 없는 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7.31
- 의안번호
- 222035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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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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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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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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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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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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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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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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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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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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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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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3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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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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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의 제도 공백 메우기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무인 자율주행차를 규율하기 어려워요. 이 법률안은 별도의 특별법으로 그 공백을 메우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율주행자동차 규율 근거 | 현행 「도로교통법」은 인간 운전자를 전제로 규율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요.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요. |
용어 설명
- 자율주행시스템
-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차량이 스스로 주행을 제어하는 장치와 소프트웨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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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2030년대에는 도로에서 운행되는 차량의 상당수가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인간 운전자를 전제로 규율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무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대해서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를 세분화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단계별 운전자ㆍ안전관리자ㆍ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교육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도로교통 여건에 따른 운행허가 및 관리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자율주행시스템, 완전자율주행, 안전관리자, 자율주행사업자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경찰청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라. 자율주행 중 직접 운전 요구 시 운전자의 대응 의무, 완전자율주행 시 안전관리자의 비상대응 및 사고 신고 의무, 자율주행사업자의 정기점검 및 보안 조치 의무 등을 명확히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운행책임자 또는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 미가입 차량의 도로운행을 금지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성능 확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운행하려는 경우 도로교통 여건의 적정성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안전 여건이 악화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사. 경찰청장이 자율주행시스템에 전자적 방법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 향상을 위해 익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아. 사고 발생 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함(안 제23조 및 24조).
자. 경찰청장은 완전자율주행을 포함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관한 국제적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도록 함(안 제25조).
차. 경찰청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 도로교통 정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율주행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운행책임자, 운전자, 안전관리자와 자율주행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과 정의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단계별 운전자 대응 의무, 안전관리자의 비상대응 및 사고 신고 의무, 사업자의 정기점검과 보안 조치 의무가 있어요. 또한 운행책임자 또는 사업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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