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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자율주행차 사업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 없는 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7.31
의안번호
222035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의 제도 공백 메우기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무인 자율주행차를 규율하기 어려워요. 이 법률안은 별도의 특별법으로 그 공백을 메우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율주행자동차 규율 근거 현행 「도로교통법」은 인간 운전자를 전제로 규율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율주행시스템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차량이 스스로 주행을 제어하는 장치와 소프트웨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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