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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안

퇴임 지방의원들의 대한민국지방의정회 설립과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8.03
의안번호
222038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03
  2. 위원회 심사
    08.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전직 지방의원 단체의 법적 근거 마련

    퇴임한 지방의원들이 모인 대한민국지방의정회에 처음으로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사단법인으로만 운영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정회의 설립 근거 사단법인으로 조직되어 운영 중이에요. 법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뒤 등기하면 법인으로 성립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단법인
여러 사람이 모여 만든 단체에 법인격을 준 법인이에요. 이 법이 시행되기 전 의정회는 이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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