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안
퇴임 지방의원들의 대한민국지방의정회 설립과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8.03
- 의안번호
- 222038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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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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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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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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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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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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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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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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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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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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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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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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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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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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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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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3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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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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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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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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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직 지방의원 단체의 법적 근거 마련
퇴임한 지방의원들이 모인 대한민국지방의정회에 처음으로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사단법인으로만 운영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정회의 설립 근거 | 사단법인으로 조직되어 운영 중이에요. | 법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뒤 등기하면 법인으로 성립해요. |
용어 설명
- 사단법인
- 여러 사람이 모여 만든 단체에 법인격을 준 법인이에요. 이 법이 시행되기 전 의정회는 이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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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견인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재임 기간 중 지역 현안을 해결하며 폭넓은 의정을 경험하고 이와 관련한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음.
이러한 지방의원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적 자산으로서, 의원직에서 퇴임하더라도 축적해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공동체 회복, 나아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야 함.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의 연속성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라고도 할 수 있음.
현재 퇴직한 지방공무원, 경찰, 교육, 소방, 군인, 교정 공무원 등 주요 공직퇴직자는 각 법률에 근거하여 단체를 설립ㆍ운영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음. 이에 반하여 퇴임한 지방의원들의 경우사단법인으로 대한민국지방의정회를 조직하였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부재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방의정회’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를 제정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전직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지방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지방의회 의원을 역임한 전직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의정회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안 제2조).
다. 의정회의 정회원은 퇴임한 지방의회의원, 명예회원은 현직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정분야 전문직 종사자로서 의정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4조).
라.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및 입법 제안, 지역 간의 갈등 해소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활동, 주민복지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건의 등의 활동,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론회 등 주최ㆍ주관, 국내ㆍ외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 교류 및 연구 활동 등의 사업을 실시함(안 제6조).
마. 의정회는 회장?부회장?이사?지부장 및 지회장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두고,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둠(안 제7조 및 제11조).
바. 의정회 재정은 회비 및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정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정회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안 제15조 및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퇴임한 지방의회 의원 및 현직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정분야 전문직 종사자로서 대한민국지방의정회의 정회원 또는 명예회원으로 위촉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의정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하여야 하며,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은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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