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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익목적회사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업이 공익목적회사로 설립해 공익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면서 이윤도 추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03
의안번호
222039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법·자본시장#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03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주식회사 기반의 새로운 법인 제도 신설

    공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공익목적회사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상법」상 주식회사 규정을 기본으로 따르고,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부분만 달리 적용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발기설립
발기인들이 주식을 모두 인수해서 회사를 세우는 방식이에요. 일반 공모 없이 설립 주체가 주식을 나눠 갖는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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