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중소·중견 미래자동차 기업의 연구개발과 실증,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04
- 의안번호
- 222040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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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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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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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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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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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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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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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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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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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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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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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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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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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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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미래자동차산업 전체를 지원하는 법이에요
기존 부품산업 중심 특별법과 달리, 개발·설계·제조·조립·유통과 관련 서비스까지 포괄해 지원해요.
용어 설명
- 대통령령
- 법률에서 위임받아 대통령이 정하는 하위 명령이에요. 실제 기준이나 세부 요건은 보통 이 대통령령에 담겨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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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전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전기ㆍ수소 자동차 등 미래자동차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국가 간 기술경쟁 및 시장점유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중이나, 이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한정된 지원으로 자동차제작까지 포함한 미래자동차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미래자동차의 개발ㆍ설계ㆍ제조ㆍ조립ㆍ유통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의 공급 등을 포괄하는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 기술개발, 구매 활성화 등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미래자동차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정부는 미래자동차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정부는 미래자동차산업의 시장 창출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미래자동차의 구매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미래자동차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으로 보여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별도로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법안 확정 후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로 정부의 지원·시책 추진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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