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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

농업인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증받아 농업 탄소감축증서를 받고 기업에 팔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04
의안번호
22204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3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04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농업 기후위기 대응 사항을 한 법으로 통합

    지금은 농업·농촌 기후 대응 내용이 여러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하나의 법으로 묶어 종합적으로 추진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업 기후위기 대응 규정 체계 개별 법률에 분산하여 규정되어 있어 종합적·체계적 추진에 한계가 있어요. 농업·농촌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흡수원
온실가스를 빨아들이거나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해요. 농地와 산림처럼 식물이 자라면서 탄소를 가두는 곳이 이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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