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
농업인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증받아 농업 탄소감축증서를 받고 기업에 팔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04
- 의안번호
- 22204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8.042026.08.04
-
위원회 심사08.052026.08.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농업 기후위기 대응 사항을 한 법으로 통합
지금은 농업·농촌 기후 대응 내용이 여러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하나의 법으로 묶어 종합적으로 추진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 기후위기 대응 규정 체계 | 개별 법률에 분산하여 규정되어 있어 종합적·체계적 추진에 한계가 있어요. | 농업·농촌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흡수원
- 온실가스를 빨아들이거나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해요. 농地와 산림처럼 식물이 자라면서 탄소를 가두는 곳이 이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농업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식량안보의 근간이나, 폭염,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의 피해에 가장 취약한 분야임. 한편, 농업ㆍ농촌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배출원이자 흡수ㆍ저장하는 흡수원으로서의 이중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농업ㆍ농촌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사항을 개별 법률에 분산하여 규정하고 있어,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고 기후대응농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성과에 대한 보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농업인 등이 저탄소 농업기술 등을 통해 실현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과학적으로 검증ㆍ인증하고 이를 경제적 유인으로 연결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업인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농업ㆍ농촌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체계 정비, 기후대응농업활동 촉진 및 탄소감축실적 인증제도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 안정과 함께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업ㆍ농촌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농업인 등의 경영 안정과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식량의 안정적 생산ㆍ공급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기본원칙과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농업ㆍ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후변화가 농업ㆍ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농업기후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기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관련 업무를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국립농식품기후위기대응본부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후위기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대응농업활동 촉진 시책을 추진하고, 참여 농업인 등에게 공익직접지불제도와 연계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농업인 등이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검증ㆍ인증하여 농업 탄소감축증서를 발급하고, 기업 등이 이를 구매할 수 있는 자발적 탄소거래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저탄소 농업기술 등을 활용하여 생산한 농축산물을 저탄소 농축산물로 인증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이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게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기후위기 대응 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녹색전환 신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일반적 적용 대상은 농업인 등 농업·농촌 분야 경영 주체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에요. 기업 등은 자발적 탄소거래 플랫폼을 통해 농업 탄소감축증서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시책 수립 시 식량의 안정적 생산·공급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공공기관은 저탄소 농축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법안 단계로,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보조금에 대한 환수 근거가 포함되어 있어요. 벌칙 등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제안 요지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