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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도관 직무집행법안

교도관이 직무 중 강제력을 쓸 때의 기준과 권한 한계가 법으로 정해져요

제안일
2026.08.04
의안번호
22204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4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교도관 직무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 교도관 직무에 관한 개별법이 없어서, 이 법으로 직무 범위와 수행 기준, 권한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도관 직무 범위와 수행 기준 교도관 직무에 관한 개별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직무 범위와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교도관의 직무 범위, 원칙, 지휘·감독체계를 법으로 명시하고, 직무수행의 기준과 절차, 권한 행사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계호
수용자가 도망가거나 사고를 내지 않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교도관의 업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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