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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재생에너지 발전 지역의 시·군이 공급협력지구로 지정돼 개발이익을 주민지원사업에 재투자해요

제안일
2026.08.04
의안번호
222043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4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소비지를 잇는 자립도시 신설

    풍력·태양광 생산지 인근에 산업단지와 정주시설을 함께 조성해서, 지역에서 만든 재생에너지를 지역 안에서 먼저 쓰는 체계를 만들려는 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발전설비 입지 시·군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고시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여 지정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인근에 산업단지, 정주시설, 송·배전시설 등을 함께 묶어 만든 도시예요.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먼저 쓰는 것이 목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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