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소수주주는 주주제안권 지분 요건이 1만분의 10 이상으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6.08.05
- 의안번호
- 222044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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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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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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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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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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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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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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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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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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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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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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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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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상장회사 주주제안권 지분 요건 완화
상장회사 소수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지분 기준을 낮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지분 요건 |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 1천분의 5) 이상 보유 |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 보유 |
용어 설명
- 주주제안권
- 주주가 주주총회에 안건을 제출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예요. 회사 경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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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42조의6제2항에 따르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 1천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음.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은 회사의 경영에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임.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시가총액이 큰 상장회사일수록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주식의 취득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가 사실상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 완화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회사 경영에 대한 주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6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법상 상장회사와 해당 회사의 소수주주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이 시행되면 상장회사는 더 많은 소수주주의 주주제안을 검토·처리해야 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상장회사는 개정안이 정한 낮은 보유 요건을 충족한 소수주주의 주주제안을 상법 절차에 따라 접수하고 주주총회 안건으로 처리할 준비가 필요해요. 구체적인 절차와 기한은 법률안 본문과 시행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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