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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김건희의 내란·외환·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가 임명돼요

제안일
2025.12.22
의안번호
221548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6.01.2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39명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8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315호
  1. 접수
    12.22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1.16
  5. 공포
    01.27

핵심 요약

  1. 01

    특검 수사 대상 13개 사건과 관련 사건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건과 수사 과정에서 새로 알게 된 관련 사건,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수사 대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검사
정치적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려고 따로 임명하는 검사예요. 이 법에서는 대통령이 추천을 받아 1명을 임명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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