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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이혼 신고서의 '연서' 표현이 '연달아 서명'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8.05
의안번호
222046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혼인·이혼 신고서 문구 변경

    혼인과 이혼 신고 서면에 쓰이는 '연서(連署)'를 '연달아 서명'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혼인·이혼 신고서 서명 방식 표현(제812조제2항, 제836조제2항)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連署)'한 서면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달아 서명'한 서면

용어 설명

연서(連署)
여러 사람이 한 서류에 나란히 이름을 적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한자 뜻이 어렵고 조항 의미와 맞지 않아서 '연달아 서명'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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