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이혼 신고서의 '연서' 표현이 '연달아 서명'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8.05
- 의안번호
- 222046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052026.08.05
-
위원회 심사08.062026.08.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혼인·이혼 신고서 문구 변경
혼인과 이혼 신고 서면에 쓰이는 '연서(連署)'를 '연달아 서명'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혼인·이혼 신고서 서명 방식 표현(제812조제2항, 제836조제2항) |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連署)'한 서면 |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달아 서명'한 서면 |
용어 설명
- 연서(連署)
- 여러 사람이 한 서류에 나란히 이름을 적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한자 뜻이 어렵고 조항 의미와 맞지 않아서 '연달아 서명'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12조 및 제836조에 따르면 혼인 및 이혼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連署)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민법」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한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연서(連署)’라는 용어는 잇달 연(連)과 관청ㆍ마을 서(署) 자를 써서 한자만 직역하면 ‘잇닿아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현행법 해당 조항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연서(連署)’의 법문 표현을 “연달아 서명”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812조제2항 및 제83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법상 혼인 또는 이혼 신고를 하는 당사자와 신고 절차에 관여하는 증인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법문 표현을 '연달아 서명'으로 정비하는 내용이며, 제안이유상 신고 당사자 쌍방과 성년 증인 2인의 서명 요건을 바꾸는 취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의무 변화 여부는 조문 신구대비표와 최종 개정안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