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 인력 현황과 수요 전망을 고려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60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6.05.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648호-
접수12.242025.12.24
-
위원회 심사12.262025.12.26
-
체계자구
심사 03.112026.03.11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192026.05.19
핵심 요약
-
01
기술개발 활동조사에 성별 인력 항목 추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울 때 하는 기술개발 활동조사에서 '성별' 인력 현황과 수요 전망도 고려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7조제1항제2호(기술개발 활동조사 고려 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할 때 '성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도 고려 |
용어 설명
- 성인지적 분석
- 성별에 따라 정책이나 현상이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살펴보는 분석 방법이에요. 남성과 여성이 겪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2021년에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기후위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기후위기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으나, 기후위기의 취약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성별영향조차 파악하지 못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따라서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 및 성평등 이슈 및 성인지적인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성별ㆍ연령ㆍ지역ㆍ장애ㆍ직업 등 다양한 삶에 미치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반영하여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함에 있어서, ‘성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에 대해서도 고려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관련 정부의 적응대책에 성인지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법률 제2164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6.05.08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5.19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5.19
적용대상 (일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은 일반적으로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연구개발·실증·사업화에 참여하는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개정된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 법률은 통상 국가·지자체의 기술개발 지원 시책과 관련 계획 수립을 규정하며, 참여기관에는 연구개발 성과 관리·보고 등의 협조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의무사항은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