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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 인력 현황과 수요 전망을 고려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60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05.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648호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03.11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9

핵심 요약

  1. 01

    기술개발 활동조사에 성별 인력 항목 추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울 때 하는 기술개발 활동조사에서 '성별' 인력 현황과 수요 전망도 고려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7조제1항제2호(기술개발 활동조사 고려 사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할 때 '성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도 고려

용어 설명

성인지적 분석
성별에 따라 정책이나 현상이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살펴보는 분석 방법이에요. 남성과 여성이 겪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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