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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무원복지기본법안

군무원에게 군 숙소 제공과 주택임대자금 등 주거지원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06
의안번호
222047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6
  2. 위원회 심사
    08.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군무원 전용 복지 기본법 신설

    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처럼 군무원도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본법이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무원 복지정책 기본법 군무원에 대해서는 복지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독립적인 기본법이 없어요. 군무원복지기본법을 제정해 군무원 복지증진에 관한 국가의 책무와 추진체계를 법으로 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격오지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이나 생활 여건이 불편한 지역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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