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복지기본법안
군무원에게 군 숙소 제공과 주택임대자금 등 주거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06
- 의안번호
- 222047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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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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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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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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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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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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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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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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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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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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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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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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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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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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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6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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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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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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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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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무원 전용 복지 기본법 신설
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처럼 군무원도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본법이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무원 복지정책 기본법 | 군무원에 대해서는 복지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독립적인 기본법이 없어요. | 군무원복지기본법을 제정해 군무원 복지증진에 관한 국가의 책무와 추진체계를 법으로 정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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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국방행정, 군수ㆍ정비, 연구개발, 정보화, 시설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안보와 국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군사시설 내 근무, 격오지 근무 및 군사작전 지원 등 특수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군인의 경우 「군인복지기본법」을,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경우 각각 복지 관련 기본법을 두고 있는 반면, 군무원에 대해서는 복지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본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군무원의 복지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무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무원복지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군무원복지위원회의 설치 등 복지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주거지원, 교육지원, 복지시설 이용 등 군무원의 특수한 근무여건을 고려한 복지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방업무 수행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에 대하여 군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의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나.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무원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무원의 복지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군무원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무원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군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군 숙소 제공,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등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군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군무원 자녀에 대하여 전학이나 편입학 등 교육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국방부장관은 군무원 및 그 가족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군인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의 생활안정 및 노후준비 인식 확산과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하여 노후설계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안은 국가와 국방부 등 행정기관의 책무를 중심으로 하며, 군무원(「군무원인사법」상 군무원)이 주된 수혜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니지만, 국방 관련 시설이나 복지사업과 연결된 기업은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국방부장관에게 군무원 복지계획 수립, 실태조사, 위원회 운영, 복지사업 시행 등의 책무가 주어져요. 민간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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