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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노후 공공청사를 주택과 함께 짓는 복합개발사업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6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7.03.09D-107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98호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04.30
  4. 본회의
    08.20
  5. 공포
    09.08

핵심 요약

  1. 01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1980년대에 지은 공공청사를 재건축하면서 주택도 함께 공급하는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어요. 입지가 좋은 도심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복합개발사업
노후 공공청사 같은 공공재산을 재건축하면서 주택 등 다른 용도의 시설을 함께 짓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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