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가와 지자체 청사를 하나의 법률로 관리하고, 준공 후 유지관리 계획을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6.08.07
의안번호
222049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청사 관리 전용 법률 제정 추진

    지금은 대통령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에 기대고 있는데, 이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함께 규율하는 법률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현재 심사 단계라서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적 근거 대통령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에 의존 국가 청사 관리를 규율하는 법률을 새로 제정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부청사관리규정
지금 정부 청사를 관리하는 기준이 되는 대통령령이에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수준이라서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