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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고 쓰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지정·조성해요

제안일
2026.08.10
의안번호
222053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0
  2. 위원회 심사
    08.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제도 신설

    지역 단위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자립형 도시를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한 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생에너지 지원 방식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확대를 위한 개별 사업 중심으로 운영돼요. 지역 단위에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지원하는 법을 제정해요.

용어 설명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처럼 햇빛, 바람, 물 등 자연에서 얻어 계속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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