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이 증거를 없애면 처벌 면제가 없어지고 중대범죄 범인 은닉은 감면이 제외돼요
- 제안일
- 2026.08.12
- 의안번호
- 222054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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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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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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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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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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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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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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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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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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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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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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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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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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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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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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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친족 특례를 전면 면제에서 임의 감면으로 전환
범인은닉죄는 친족이 범인을 위해 범해도 무조건 처벌하지 않는 대신,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범인은닉죄의 친족 특례 효과 |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하여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음 |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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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 등에 대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하여 범행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살인, 성폭력 등 중대 강력범죄 사건에서 친족이 핵심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인을 은닉ㆍ도피하게 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에는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의 발견 및 형사사법 제도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음.
또한,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 등은 단순한 가족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로,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 보호, 사건의 진실 규명, 국민의 사법 신뢰를 고려할 때 중대범죄의 경우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과도한 특례에 해당할 여지도 충분함.
해외의 경우 임의적 형면제나 범죄유형별 차등 적용 등 다양한 입법례가 존재하는데, 프랑스 「형법」은 범죄 불고지죄와 범인은닉죄에는 일정한 친족 특례를 인정하는 반면, 증거인멸죄에는 친족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음. 이는 소극적 비호행위는 책임을 감면할 수 있지만, 형사사법작용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친족 관계만으로 면책하기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제151조 범인은닉죄의 경우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하여 해당 죄를 범한 때에는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중대범죄에 해당하거나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그 지위, 권한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친족 간 특례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제155조 증거인멸죄 등의 경우 친족 특례를 삭제하면서 해당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그 지위, 권한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제1항의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1조 및 제15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행위자 중 친족 또는 동거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수사·소추·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기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형사사건 관련 증거 보존과 은닉 방지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형법상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는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돼요. 개정안은 특정 공무원 신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법정형은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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