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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이 증거를 없애면 처벌 면제가 없어지고 중대범죄 범인 은닉은 감면이 제외돼요

제안일
2026.08.12
의안번호
222054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친족 특례를 전면 면제에서 임의 감면으로 전환

    범인은닉죄는 친족이 범인을 위해 범해도 무조건 처벌하지 않는 대신,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범인은닉죄의 친족 특례 효과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하여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음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범인은닉죄
범인을 숨기거나 도망하게 도와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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