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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준비위원회와 준비기획단을 두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16
의안번호
221610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2.23D-93

대표발의자

총 12명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971호
  1. 접수
    01.16
  2. 위원회 심사
    01.19
  3. 체계자구심사
    05.13
  4. 본회의
    08.26
  5. 공포
    09.22

핵심 요약

  1. 01

    2028 유엔해양총회 준비·운영 법적근거 마련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엔해양총회
유엔이 주관하는 해양 분야 국제회의예요. 이 법은 2028년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제4차 총회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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