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유휴 학교용지를 주택과 도시기능으로 복합개발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해요
- 제안일
- 2026.01.21
- 의안번호
- 221619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7.03.09D-107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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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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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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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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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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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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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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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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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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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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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903호-
접수01.21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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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22026.01.22
-
체계자구
심사 04.302026.04.30 -
본회의08.202026.08.20
-
공포09.082026.09.08
핵심 요약
-
01
학교용지 이용현황 자료의 정기 제출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은 매년 학교용지 이용현황 등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용지 이용현황 자료 제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이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 |
용어 설명
- 학교용지
- 학교를 세우거나 운영하는 데 쓰는 토지를 말해요.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쓰이지 않는 학교용지가 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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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유휴 학교용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 수 감소로 인해 기존 학교의 통폐합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음. 한편 학교용지는 대부분 도심에 자리하고 있어 주택공급과 도시기능 향상 측면에서 복합개발의 잠재력이 큰 상황임.
그러나 그간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은 체계적인 추진체계 부재, 용도 해제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며, 추진된 사업들도 관계기관 협의 장기화,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학교용지 이용현황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조사ㆍ분석하고, 후보지 선정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며, 절차 간소화 및 각종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용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매년 학교용지 이용현황 등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4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학교용지 이용현황 등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 시 복합개발사업 기본구상을 작성하여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복합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에 관한 사항 및 기본구상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학교용지 등 복합개발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사업시행자는 기본구상에 따라 복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8조).
마. 복합개발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다른 법령상의 인가ㆍ허가 등 의제를 규정함(안 제9조).
바. 토지 등의 사용ㆍ수용 및 미사용 학교용지의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사. 복합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규제 완화, 학교용지 확보 등의 특례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안 제17조).
아. 복합개발사업을 도시재생사업 및 소규모주택 관리지역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18조 및 안 제19조).
자.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재정이나 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차. 복합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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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90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3정부이송일- → 2026.08.28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9.08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7.03.09
적용대상 (일반)
법안 명칭상 학교용지의 개발·활용에 관여하는 교육청·지방자치단체 및 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적용범위는 확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조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 의무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포된 법률문 및 하위법령을 통해 인허가·협의 절차 등 의무 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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