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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유휴 학교용지를 주택과 도시기능으로 복합개발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해요

제안일
2026.01.21
의안번호
221619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7.03.09D-107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903호
  1. 접수
    01.21
  2. 위원회 심사
    01.22
  3. 체계자구심사
    04.30
  4. 본회의
    08.20
  5. 공포
    09.08

핵심 요약

  1. 01

    학교용지 이용현황 자료의 정기 제출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은 매년 학교용지 이용현황 등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용지 이용현황 자료 제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이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교용지
학교를 세우거나 운영하는 데 쓰는 토지를 말해요.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쓰이지 않는 학교용지가 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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