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설계기준 및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상수도 설계 시 오존발생기 총용량을 2기 이상으로 나눠 설계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920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0.1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2
진행상황
-
예고10.132026.10.13
-
예고마감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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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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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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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부단수 공사 표준시방서 신규 제정
부단수 공사 일반사항, 천공공사, 차단공사 표준시방서가 새로 만들어져 관련 공사와 연계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단수 공사 표준시방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부단수 공사 일반사항, 천공공사, 차단공사 표준시방서를 신규로 제정하고 관련 기준과 연계해요. |
용어 설명
- 부단수
- 공사를 위해 수돗물 공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을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는 부단수 공사에 대한 표준시방서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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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수도시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단수공사) 신규 제정 표준시방서(부단수 공사 일반사항, 천공공사, 차단공사) 연계
나. (취수시설 안정성 강화) 가동률 100% 초과시 운영대책 확보 및 증설 검토 근거 규정 마련 등
다. (정수처리 효율성 강화) 오존발생기 총 필요용량을 2기 이상으로 분할, 주요 기기 예비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용이성 확보, 접촉지 2지 이상 분할 등
라. (수질오염 대응기준 강화) 조류 발생 대비 맛·냄새·조류·조류독소 제거공정 계획 규정, 깔따구 등 수생 소형생물·이물질의 여과수 유출방지 설비 설치 근거 마련 등
마. (사고 방지기준 신설) 비상연결관 양 밸브 후단에 이토밸브 설치하여 밸브 계폐로 인한 탁수·적수 배출 가능토록 규정 등
의견제출
「상수도 설계기준」 및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 : skybluegod@korea.kr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
- 팩스 : 044-201-7130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기획과(전화번호 : 044-201-71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상수도 설계 및 공사를 수행하는 수도사업자, 설계사, 시공업체 등 상수도 관련 사업 주체
주요 의무 (일반)
상수도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개정안을 준수하여 상수도시설을 설계·시공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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