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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시행 자동 분류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업이 비거주자에게 원화자금을 빌릴 때 신고 기준이 1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올라요

공고번호
제2026-260호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문서 유형
고시
관련 법령
외국환거래규정
행정예고일
2026.10.1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6
발령일
2026.10.30
시행일
2026.11.02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10호
  1. 예고
    10.13
  2. 예고마감
    10.26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10.30

핵심 요약

  1. 01

    외국환은행 장기차입 신고 기준 상향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게 빌리는 장기차입의 신고 기준이 미화 5천만불에서 1억불로 올라가요. 500억원을 넘는 원화자금 장기차입은 사후보고 대상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 장기차입 신고 기준 미화 5천만불 초과 장기차입은 신고 대상 미화 1억불 초과 장기차입을 신고 대상으로 상향하고, 그 이하는 사후보고로 전환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외국환은행
외국환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에요. 은행이 대표적이고, 외환 송금이나 환전 같은 업무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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