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업이 비거주자에게 원화자금을 빌릴 때 신고 기준이 1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올라요
- 공고번호
- 제2026-260호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문서 유형
- 고시
-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규정
- 행정예고일
- 2026.10.1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6
- 발령일
- 2026.10.30
- 시행일
- 2026.11.02시행 중
진행상황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10호-
예고10.132026.10.13
-
예고마감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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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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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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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10.302026.10.30
핵심 요약
-
01
외국환은행 장기차입 신고 기준 상향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게 빌리는 장기차입의 신고 기준이 미화 5천만불에서 1억불로 올라가요. 500억원을 넘는 원화자금 장기차입은 사후보고 대상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 장기차입 신고 기준 | 미화 5천만불 초과 장기차입은 신고 대상 | 미화 1억불 초과 장기차입을 신고 대상으로 상향하고, 그 이하는 사후보고로 전환 |
용어 설명
- 외국환은행
- 외국환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에요. 은행이 대표적이고, 외환 송금이나 환전 같은 업무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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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자본거래에 대한 사후보고 전환 및 신고 기준금액 상향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여 원화 국제화 및 외환거래 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차입 사후보고 전환 (안 제2-5조 개정, 안 제 2-5조의2 신설)
ㅇ 외국환은행의 미화 5천만불 초과 장기차입에 대한 신고 기준금액을 상향(1억불)하고, 사후보고 전환
ㅇ 외국환은행의 500억원 초과 원화자금 장기차입에 대해 사후보고를 규정하고, 그 외 차입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
나. 원화증권 발행 사후보고 전환 (안 제7-22조, 제7-23조 개정)
ㅇ 500억원 이하 원화증권 발행에 대하여 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원화 활용도 제고
다.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 대상 원화 대출 및 거주자의 원화자금 차입 신고 기준금액 상향
(안 제2-6조, 제7-15조 개정)
ㅇ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 대상 원화자금 대출시 한국은행 신고 기준금액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ㅇ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 차입시 재경부 신고 기준 금액을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라.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운용 제약 관련 규제 개선 (안 제7-14조, 제7-15조, 제7-37조 개정)
ㅇ 외국계 증권사의 국내지점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원화자금 차입이 가능하도록 규정 명확화
ㅇ 외국인 투자자가 증권투자 등을 위해 보유한 원화를 단기상품에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마. 자금통합관리 제도개선(안 제1-2조, 제7-2조 개정)
ㅇ 자금통합관리를 원화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의 조항을 정비하고, 최대한도를 미화 5천만불에서 1억불로 상향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sung126126@korea.kr
- 팩스 : 044-215-8136
기타사항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 「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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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재정경제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5 06:00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1.05 06:00공포일- → 2026.10.30
- 2026.11.05 06:00예상 시행일- → 2026.11.02
적용대상 (일반)
외국환은행, 외국계 증권사, 비거주자와의 자본거래를 수행하는 거주자 및 기업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은 개정안 발효 후 신고·보고 기준금액 변화에 따라 필요시 보고 또는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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