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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인터넷 사이트 국내 접속이 차단됩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27건이 국내 접속 차단돼요
- 발표일
- 2026.10.13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AI·디지털자산#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핵심 요약
-
01
불법 가상자산 사이트 27건 국내 접속차단 결정
방미심위가 10월 6~7일 심의를 거쳐 FIU가 요청한 미신고 가상자산 사이트 27건의 국내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어요.
용어 설명
- 특금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에요.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금융거래 정보를 보고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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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들의 웹사이트 운영자. 국내서버·운영자 또는 한국어 홈페이지, 한국인 고객 유치, 원화결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영업으로 판단되는 국외 사업자도 포함.
주요 의무 (일반)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사업자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제한 및 자산이전 차단 등에 협조해야 함.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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