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평등해소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해요

제안일
2026.08.13
의안번호
222057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우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범정부 불평등 해소 추진 체계 신설

    대통령 소속 불평등대응위원회를 두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과 협력 체계를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평등 해소 정책 추진 체계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영역별로 따로 다루고 있을 뿐,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대통령 소속 불평등대응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다차원적 불평등
소득, 교육, 건강, 주거 같은 여러 영역의 불평등이 서로 얽혀 쌓이고 강해지는 현상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