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동 분류
3개 지역 교복 입찰 담합 제재
교복 대리점들이 학교 교복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를 짜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아요
- 발표일
- 2026.10.13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공정거래
핵심 요약
-
01
교복 입찰담합 10개 대리점 제재
용인, 울산, 영천의 교복대리점 10곳이 51건의 교복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가 적발됐어요.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 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어요.
용어 설명
- 낙찰예정자
- 입찰 전에 미리 정해 두고 그 사업자가 낙찰받도록 짜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렇게 정하면 실제 경쟁 없이 낙찰이 이뤄지므로 담합에 해당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적용대상 (일반)
교복 구매입찰에 참여하는 교복대리점, 교복판매사업자 등 경쟁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교복 구매입찰 참여 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원칙 준수, 다른 사업자와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 사전 합의 금지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