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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투자회사가 선박뿐 아니라 컨테이너도 투자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12
의안번호
222186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4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2
  2. 위원회 심사
    10.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투자대상에 컨테이너가 추가돼요

    선박투자회사가 선박뿐 아니라 컨테이너에도 투자할 수 있게 돼요. 선박과 컨테이너를 합쳐 '투자대상자산'이라고 부르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박투자회사의 투자대상 선박으로 한정 선박과 컨테이너를 포함한 투자대상자산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박투자회사
투자자에게서 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고, 그 선박을 빌려주거나 운용해서 수익을 나누는 회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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