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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전공기업 5개사가 '주식회사 한국발전'으로 통합돼요

제안일
2026.10.12
의안번호
222187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9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2
  2. 위원회 심사
    10.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발전공기업 5개사를 하나로 통합

    현재 따로 운영되는 발전공기업 5개사를 합쳐 주식회사 한국발전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발전회사 운영 체제 발전공기업 5개사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체제를 유지한 채 각각 운영 5개 발전회사를 통합하여 주식회사 한국발전 설립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포괄 승계
기존 회사의 재산, 권리, 의무를 개별적으로 넘기지 않고 한꺼번에 통째로 넘겨받는 것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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