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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국가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돼요
- 발표일
- 2026.10.13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통상·관세
핵심 요약
-
01
수출입 제한 조치 사유가 넓어졌어요
국가안보 위협, 개인·기업 정보보호, 공중도덕 보호, 국보 보호 등의 경우에도 수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이는 지난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에 따른 변화예요.
용어 설명
- 대외무역법
- 우리나라의 무역 거래 질서를 정하고, 수출입을 관리하는 기본 법률이에요. 이번 시행령은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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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수출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특히 중소·중견기업 및 통상협정 활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 국가안보·정보보호·공중도덕 보호와 관련된 수출입 물품 취급 기업.
주요 의무 (일반)
수출입 제한 조치 대상이 될 경우 관계 기관의 조사에 응해야 하며, 통상협정 활용지원을 받으려는 중소·중견기업은 관세청 통계 제공 및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원을 활용할 수 있음.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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