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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2028년까지 연장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의 활동지원 제공 기간이 2028년까지 연장돼요
- 발표일
- 2026.10.13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가족 활동지원 허용 기간 2028년까지 연장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의 가족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났어요.
용어 설명
- 활동지원급여
-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때 필요한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급여예요. 이 급여를 받는 사람을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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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 원문과 보건복지부 고시를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가족 활동지원인력 제공 허용 요건과 기간 변경 사항을 반영해 서비스 운영 기준을 점검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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