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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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AI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한 「AI기본법」, 「데이터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사업으로 만든 AI 학습용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해서 제공해요
- 발표일
- 2026.10.13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AI·디지털자산
핵심 요약
-
01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에요
이번 내용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AI기본법」과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이에요. 아직 시행된 법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면 좋아요.
용어 설명
- AI 학습용데이터
- 인공지능 모델이 스스로 학습하고 성능을 높이는 데 쓰이는 데이터예요. 정부사업으로 만들어지거나 얻어진 데이터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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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 연구기관, 공공부문 및 데이터 거래 참여자
주요 의무 (일반)
정부사업 구축·산출 데이터의 AI 학습용으로의 활용 협력, 공공·민간 데이터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운영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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