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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AI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한 「AI기본법」, 「데이터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사업으로 만든 AI 학습용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해서 제공해요

발표일
2026.10.1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서 유형
보도자료
#AI·디지털자산

핵심 요약

  1. 01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에요

    이번 내용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AI기본법」과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이에요. 아직 시행된 법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면 좋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AI 학습용데이터
인공지능 모델이 스스로 학습하고 성능을 높이는 데 쓰이는 데이터예요. 정부사업으로 만들어지거나 얻어진 데이터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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