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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2 자동 분류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외농업·산림자원 국내반입 지원 업무가 위탁 대상에 추가돼요

공고번호
제2026-517호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국제협력총괄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1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23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1.23 마감
#에너지·자원

진행상황

  1. 예고
    10.13
  2. 예고마감
    11.2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지원 업무에 위탁 근거가 생겨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산림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해외농업·산림자원의 국내반입을 지원하는 업무가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지원 업무의 위탁 근거(제29조제1항제2호의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외농업·산림자원의 국내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국민과 관계 기관에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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