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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끝까지 환수"…법무부,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 전부승소
친일행위자 후손은 토지 매각대금 약 24억 원을 국가에 돌려줘야 해요
- 발표일
- 2026.10.13
- 소관부처
- 법무부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핵심 요약
-
01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 전부 승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법무부가 제기한 약 27억 원 규모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 국가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용어 설명
- 친일재산귀속법
-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가진 재산을 국가 소유로 돌리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팔린 재산도 이번 판결에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확인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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