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시설을 매각, 임대, 위탁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1.26
- 의안번호
- 221632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7.07.08D-228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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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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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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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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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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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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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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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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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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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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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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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844호-
접수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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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72026.01.27
-
체계자구
심사 04.072026.04.07 -
본회의06.18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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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7.072026.07.07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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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행법 유효기간 삭제
현행법은 2027년 12월 31일에 유효기간이 끝나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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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27년 12월 31일로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고,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84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3정부이송일- → 2026.06.26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7.07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7.07.08
적용대상 (일반)
댐 주변지역의 보전·이용·개발과 관련된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 및 댐 관리기관 등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으로 논의되는 법률입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확정된 개정 조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댐 주변지역에서의 개발·이용 행위에 대한 계획 수립, 승인·협의 절차 준수 등이 일반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법률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추가되는 의무 사항은 원문 미확인 상태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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