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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시설을 매각, 임대, 위탁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1.26
의안번호
221632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7.07.08D-228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844호
  1. 접수
    01.26
  2. 위원회 심사
    01.27
  3. 체계자구심사
    04.07
  4. 본회의
    06.18
  5. 공포
    07.07

핵심 요약

  1. 01

    현행법 유효기간 삭제

    현행법은 2027년 12월 31일에 유효기간이 끝나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 유효기간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 유효기간 규정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효기간
법이 효력을 가지는 정해진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법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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