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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가 법령 위임이 없어도 자치사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14
의안번호
222059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방의회 전용 법률 제정 추진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를 1개 장 수준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별도 법률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의회 규정 체계 지방자치법 제5장(1개 장 수준)에서만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요.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치입법기관
지역의 규칙인 조례를 스스로 만들고 정하는 기관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지방의회가 이 역할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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