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더 무거워져요
- 제안일
- 2026.08.14
- 의안번호
- 222059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142026.08.14
-
위원회 심사08.182026.08.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마약류 이용 성범죄 형량 상향 추진
마약류나 임시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에요.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마약류 등을 이용한 성범죄 형량(안 제299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의 형량을 상향하여 규정 |
용어 설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같은 마약류의 취급과 관리를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 마약류의 정의를 가져오는 근거로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및 신종 향정신성 물질 등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년∼2025년) 성범죄와 관련해 약물 감정이 의뢰된 건수는 5,553건이며, 그 중 양성으로 검출된 건수는 1,896건에 달함.
이러한 마약류 등을 이용한 성범죄는 범행이 계획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며 신속한 증거 확보가 어려운 특성이 있어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피해가 중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마약류 등을 이용한 성범죄의 특수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가해자가 성범죄를 위하여 마약류 등을 사용할 경우 피해자는 성범죄 피해에 더해 마약중독으로 인한 피해까지 입게 된다는 점에서 마약류 등을 이용한 성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임시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의 형량을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9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성범죄의 행위자 중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한 경우가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규율받는 내용은 아니며, 임직원 관련 사건 발생 시 사내 대응과 연관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기업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형사처벌 규정의 강화에 따라 사내 예방 교육과 신고·대응 절차를 점검하는 방향으로 참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이 성범죄의 형량을 상향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형량 수준은 원문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는 방향이에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