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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더 무거워져요

제안일
2026.08.14
의안번호
222059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마약류 이용 성범죄 형량 상향 추진

    마약류나 임시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에요.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마약류 등을 이용한 성범죄 형량(안 제299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의 형량을 상향하여 규정

용어 설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같은 마약류의 취급과 관리를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 마약류의 정의를 가져오는 근거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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