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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

인공지능 도입 기업이 분담금을 내고, 그 돈이 고용 안정 지원에 쓰여요

제안일
2026.08.14
의안번호
222060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21명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 지원 근거 마련

    인공지능 도입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의 기본 방향이 법에 담겨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정책을 세워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사회 지원기금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부가 설치하며, 정부 출연금·분담금·민간기부금으로 조성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분담금
인공지능이나 자동화 기술을 도입해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사업자가 나눠 내는 돈이에요. 이 법에서는 기금의 재원 중 하나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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